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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업전략
#CBDC#디지털화폐#분산원장#지급결제#통화주권
최종 업데이트 · 2026-09-3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1. 개요

가. 정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통화의 디지털 형태로, 실물 현금과 동일하게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central bank liability)을 가지며 전자적으로 저장·이전되는 화폐이다.

CBDC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누구의 부채인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계좌 잔액과 카드 결제 금액은 대부분 상업은행의 부채, 즉 시중은행 예금화폐이며,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 한도 밖의 금액은 손실될 수 있다. 반면 현금은 중앙은행의 부채로서 신용위험이 없는 최종 결제수단이다. CBDC는 바로 이 현금의 안전성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급결제의 최종성(finality)과 무신용위험이라는 중앙은행 화폐의 속성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지급수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를 "기존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와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하고 발행의 기본원칙으로 '중앙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do no harm), 통화·금융 안정성 지원, 혁신·효율 촉진'을 제시한다(BI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여기서 중요한 것은 CBDC가 단순한 새 결제앱이 아니라 통화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 그 자체'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CBDC 설계는 기술 선택 이전에 통화정책·금융안정·프라이버시·포용성이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술사 답안에서는 CBDC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나 스테이블코인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고 가치가 변동하는 민간 자산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자가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고정한 부채다. CBDC는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법정통화라는 점에서 이들과 신뢰의 원천이 완전히 다르다.

나. 등장 배경과 필요성

첫째,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면서 '공공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스웨덴처럼 현금 결제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나라에서는 민간 결제 인프라에 장애가 생기거나 특정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시민이 안전한 최종 결제수단에 접근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CBDC는 디지털 시대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급수단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둘째, 민간 디지털화폐의 확산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빅테크가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자국 통화의 결제·계산 단위 기능이 잠식되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민간화폐로의 대체' 위험에 대응해 공적 디지털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한다.

셋째,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포용성 개선 요구가 있다. 국내 소액결제의 정산 지연, 높은 국경간 송금 수수료, 금융소외계층의 계좌 미보유 문제 등을 CBDC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국경간 결제는 여러 은행과 통화를 거치며 수일이 걸리고 수수료가 높은데, 다국가 CBDC 플랫폼은 이를 실시간·저비용으로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

다. 목적과 적용 범위

CBDC 도입의 정책 목적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현금을 보완하는 안전한 공적 디지털 지급수단의 제공(포용성·복원력)
  2.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국경간 결제 개선
  3. 통화주권 유지와 건전한 화폐 경쟁 환경 조성
  4. 프로그래머빌리티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혁신의 공공 기반 마련

적용 범위는 크게 일반 국민이 소매 결제에 쓰는 소매형(retail) CBDC와, 금융기관 간 대규모 정산에 쓰는 도매형(wholesale) CBDC로 나뉜다. 두 유형은 목적·이용자·위험이 달라 설계 요구가 상이하므로, 답안에서는 어느 유형을 논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매형은 기존 지급준비금 시스템의 연장선상이라 위험이 작고, 소매형은 은행 예금 이탈·프라이버시 등 파급효과가 커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2. CBDC의 유형과 참조 아키텍처

가. 설계 축과 유형 분류

CBDC는 하나의 정형이 아니라 여러 설계 축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이용 범위(소매/도매), 계정 구조(계좌형/토큰형), 원장 구조(중앙집중형/분산원장), 그리고 이용자 접점을 누가 담당하는가(직접형/간접형/하이브리드형)라는 축이 대표적이다. 이 축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효과, 프라이버시 수준, 금융안정 위험, 구현 복잡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계좌형(account-based)과 토큰형(token-based)의 구분은 본인확인 방식의 차이에서 온다. 계좌형은 '누구인지'를 검증(신원 기반)해 잔액을 이전하므로 은행 계좌와 유사하고 AML/CFT 통제가 쉽지만 완전한 익명성은 어렵다. 토큰형은 '무엇을 아는지(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키·증표)'를 검증하므로 현금에 가깝고 오프라인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이중지불 방지와 분실·도난 대응이 과제가 된다. 실제 설계에서는 두 방식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flowchart TB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USE["이용 범위"]
  CBDC --> ACC["계정 구조"]
  CBDC --> LED["원장 구조"]
  CBDC --> DIST["발행·유통 모형"]
  USE --> R["소매형(Retail)"]
  USE --> W["도매형(Wholesale)"]
  ACC --> AB["계좌형(신원 검증)"]
  ACC --> TB["토큰형(키·증표 검증)"]
  LED --> CEN["중앙집중 원장"]
  LED --> DLT["분산원장(DLT)"]
  DIST --> D1["직접형(중앙은행 단독)"]
  DIST --> D2["간접·하이브리드형(2단계)"]
  D2 --> RES["금융안정·혁신 균형"]
  R --> RES
  TB --> RES

나. 2단계(Two-tier) 운영 아키텍처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려는 모형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상환하고 실제 이용자 접점(지갑 개설, 본인확인, 고객지원)은 은행·전자금융업자 등 중개기관이 담당하는 2단계(two-tier) 하이브리드 구조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중앙은행이 수천만 명의 개인 계좌를 직접 운영하면 방대한 운영 부담과 개인정보 집중, 그리고 기존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탈중개, disintermediation)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단계 구조는 중앙은행 화폐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민간의 혁신·운영 역량을 활용하는 절충안이다.

하이브리드형의 핵심은 중개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CBDC 청구권이 중앙은행에 직접 남는다는 점이다. 즉 중개기관은 지갑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CBDC 자체는 중개기관의 부채가 아니며, 중앙은행은 개인별 잔액에 대한 백업 원장(또는 복원 수단)을 보유해 중개기관 장애 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예금과 달리 CBDC가 신용위험이 없는 이유를 구현 수준에서 보장하는 장치다.

sequenceDiagram
  participant U as "이용자(지갑)"
  participant I as "중개기관(은행·전금업)"
  participant CB as "중앙은행(발행·원장)"
  participant M as "가맹점(수취인)"
  CB->>I: CBDC 발행(예치금과 교환)
  U->>I: 지갑 개설·본인확인(KYC)
  U->>I: 예금 -> CBDC 전환 요청
  I->>CB: 전환·잔액 반영 요청
  CB-->>I: 발행·기록 확정(finality)
  U->>M: CBDC 지급(오프라인 포함)
  M->>I: 수취 확인·정산
  I->>CB: 최종 결제·원장 갱신

다. 핵심 구성요소

CBDC 시스템은 발행·상환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코어 원장, 이용자 잔액과 거래를 처리하는 결제·정산 엔진, 중개기관이 접속하는 표준 API 게이트웨이, 지갑·본인확인·한도관리를 수행하는 중개기관 계층,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부정거래 탐지·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버넌스·보안 계층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는 초당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지연 없이 처리하는 확장성과, 24시간 무중단 가용성, 그리고 국가 핵심 인프라 수준의 사이버 복원력을 요구받는다.

3. 주요 설계 이슈

CBDC의 성패는 상충하는 요구를 어떻게 균형 잡느냐에 달려 있으며, 다음 네 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설계 이슈 핵심 긴장관계 대표 대응 방안
프라이버시 익명성 ↔ AML/CFT·자금세탁 방지 계층적 익명성(소액 익명·고액 식별), 데이터 분리
금융안정 이용 편의 ↔ 은행예금 이탈(탈중개) 보유·거래 한도, 무이자 또는 계층 금리
오프라인 결제 접근성·복원력 ↔ 이중지불 위험 보안요소(SE) 기반 로컬 정산, 동기화 한도
프로그래머빌리티 혁신 ↔ 화폐의 단일성·자유 침해 화폐 코어와 분리된 상위 계층 스마트 로직

첫째, 프라이버시와 자금세탁 방지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다. 시민은 현금 수준의 익명성을 기대하지만, 완전한 익명은 자금세탁·테러자금·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 다수 설계는 소액 결제에는 강한 프라이버시를 부여하고 금액이 커지면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계층적(tiered) 접근을 택한다. 나아가 중개기관은 거래 내역을 보되 이용자 신원은 모르고, 중앙은행은 신원 없이 원장만 보는 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해 어느 한 주체도 '누가 무엇을 샀는지'를 단독으로 알 수 없게 설계하려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에서 오프라인 결제에 현금에 준하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금융안정과 은행 탈중개 문제다. CBDC가 지나치게 매력적이면 위기 시 예금이 CBDC로 급격히 이동(디지털 뱅크런)해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인별 보유 한도(예: ECB 논의에서 1인당 수천 유로 수준)를 두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저축 수단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위치시키고, 한도 초과분은 연결된 은행 예금으로 자동 환류(waterfall)시키는 설계가 검토된다.

셋째, 오프라인 결제는 통신·전력 장애 시에도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복원력 요구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의 보안요소나 전용 카드에 가치를 저장해 두 기기 간 근거리 통신으로 이전하되, 온라인 복귀 시 정산하고 오프라인 이전 한도를 두어 이중지불 위험을 제한한다.

넷째, 프로그래머빌리티(programmability)는 조건부 자동 지급(예: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기간 제한, 조건 충족 시 자동 정산) 같은 혁신을 가능케 하지만, 화폐에 사용 제약을 거는 것은 '화폐의 단일성'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 중앙은행은 화폐 코어는 제약 없이 두고, 프로그래머블 기능은 민간이 상위 계층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블 결제(programmable payments)'로 한정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4. 비교 및 사례

가. 유사 디지털 지급수단과의 비교

CBDC를 스테이블코인·암호화폐·기존 전자지급수단과 비교하면 신뢰의 원천과 위험 구조의 차이가 드러난다. 아래 표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왜 그 차이가 생기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구분 CBDC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은행예금·간편결제
발행 주체 중앙은행(공공) 민간 발행자 없음(탈중앙) 상업은행·PG
신용위험 없음(최종화폐) 발행자·준비자산 위험 시장가격 변동 은행 파산 위험(보험 한도)
가치 안정성 법정통화=1:1 준비자산에 의존 매우 큼 액면 고정
최종성 즉시·확정 발행자·체인 의존 확률적 확정 정산 지연 존재

핵심 차이는 CBDC만이 중앙은행 화폐로서 무신용위험의 최종 결제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이 부실하면 디페깅(가치 이탈) 위험이 있고, 실제로 2022년 테라·UST 붕괴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각국이 공적 디지털화폐 논의를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국가별 추진 사례

바하마의 샌드달러(Sand Dollar, 2020)는 세계 최초로 정식 발행된 소매 CBDC로, 섬으로 분산된 지리적 특성상 금융포용을 목표로 했다. 나이지리아의 eNaira(2021)도 초기 도입국이나 이용률 저조라는 과제를 남겨, '발행'보다 '이용 유인 설계'가 성패를 가른다는 교훈을 주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e-CNY)은 대규모 파일럿을 통해 누적 거래 규모를 크게 확대했으며, 2단계 구조와 오프라인 결제, 관리형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서 2023년 11월 시작한 준비 단계를 2025년 10월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했으며, 2027년 파일럿, 관련 입법이 2026년 중 마련될 경우 2029년경 최초 발행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ECB, Digital euro).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0212022년 모의실험을 거쳐, 2025년 46월 예금토큰 기반 실거래 파일럿인 '프로젝트 한강'을 수행했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 등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자지갑 약 8만 개 개설과 약 11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는 순수 CBDC라기보다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 실험의 성격이 강했고, 이후 2차 테스트는 잠정 보류되어 기관형·도매형 중심으로 전략을 재검토하는 흐름을 보인다. 국경간 결제 영역에서는 BIS 주관 Project mBridge처럼 다국가 도매형 CBDC로 실시간 국경간 정산을 실험하는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5. 심화: 최신 동향과 예상 출제 방향

가. 최신 동향

최근 흐름은 '소매형 신중, 도매형 가속'으로 요약된다. 소매형은 프라이버시 논란과 은행권 반발, 명확한 편익 부재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반면, 금융기관 간 도매형과 예금토큰·기관용 화폐(tokenized money) 실험은 기관간 정산 효율이라는 뚜렷한 편익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BIS는 도매형 CBDC와 토큰화 예금, 증권을 하나의 프로그래머블 플랫폼에 올리는 '통합원장(unified ledger)'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이 소매형 CBDC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율로 방향을 잡는 등, 국가별 정책 노선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동향이다.

나. 예상 출제 방향과 답안 전략

기술사 시험에서 CBDC는 신기술 단독 문제뿐 아니라 보안(프라이버시·익명성 설계), 아키텍처(2단계 구조·DLT 적용 여부), 금융안정(탈중개·보유 한도), 국경간 결제(다국가 CBDC)와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답안 작성 시에는 ① 소매형/도매형을 먼저 구분하고 ② 계좌형·토큰형·2단계 구조 등 설계 축으로 아키텍처를 전개한 뒤 ③ 프라이버시·금융안정·오프라인·프로그래머빌리티의 상충을 트레이드오프로 서술하고 ④ 국내(프로젝트 한강)와 해외(디지털 유로·e-CNY) 사례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구성이 효과적이다.

6. 고려사항 및 시사점

CBDC 도입은 기술 구축이 아니라 통화·금융제도의 재설계이므로, 기술사 관점에서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정책 목표와 설계의 정합성 확보 전략: CBDC는 '왜 필요한가'가 불분명하면 실패한다. 금융포용, 결제 효율, 통화주권 중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맞춰 소매/도매·한도·프라이버시 수준을 역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목표 없는 기술 도입은 저이용률(eNaira의 교훈)로 귀결된다.

  • 금융안정과 은행 생태계의 트레이드오프: 보유 한도·무이자·환류(waterfall) 설계로 예금 이탈을 억제하되, 지나친 제약은 이용 유인을 없애 정책 실효성을 훼손한다. 위기 시 디지털 뱅크런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스트레스 시나리오 기반 한도 정책을 사전 설계해야 한다.

  •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회 우려의 균형: 계층적 익명성과 데이터 분리(중개기관-중앙은행 역할 분리), 개인정보 최소수집을 아키텍처 수준(privacy by design)에서 강제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거래를 본다'는 신뢰 상실은 도입 자체를 좌초시키는 정치·사회적 위험이다.

  • 복원력·보안과 상호운용성 전망: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무중단 가용성, 양자내성암호(PQC) 대비, 오프라인 결제 복원력을 확보하고, 기존 지급결제망·타국 CBDC와의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연계 기술: DLT, ISO 20022, API 게이트웨이)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경간 결제는 다국가 CBDC 플랫폼과 토큰화 자산 연계가 향후 핵심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 https://www.bis.org/publ/othp33.htm
  2. 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 topic page — https://www.bis.org/topic/fintech/cbdc.htm
  3. European Central Bank, "A digital euro" — https://www.ecb.europa.eu/euro/digital_euro/html/index.en.html
  4. IM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https://www.imf.org/en/Topics/fintech/central-bank-digital-currency
  5. Atlantic Counc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racker" — https://www.atlanticcouncil.org/cbdctracker/

한 줄 요약: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무신용위험의 디지털 법정통화로, 소매형/도매형과 계좌형·토큰형·2단계 구조라는 설계 축 위에서 프라이버시·금융안정·오프라인·프로그래머빌리티의 상충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통화제도 재설계의 문제다.